미 연방대법원, 전시법 동원한 이민자 추방에 또 제동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18세기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AEA)을 동원해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들을 심리 없이 강제 추방하는 것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미 연방대법원은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을 대리해 시민자유연맹(ACLU)이 제기한 추방 중단 유지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19일 이들의 추방을 중지해달라는 ACLU의 긴급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연방정부에 AEA에 따라 구금된 베네수엘라인들의 추방을 금지한다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갱단 소속의 미국 내 조직원들을 검거, 추방하겠다며 AEA를 발동하는 포고령에 서명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1798년 제정된 AEA는 전시에 미 정부가 미국 시민이 아닌 외국인을 영장이나 재판 등 평시에 적용되는 통상적인 절차 없이 약식으로 검거해 구금, 추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갱단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베네수엘라인 수백 명을 추방했으며, 이들은 엘살바도르 대테러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갱단과 관계 없으며, 미 정부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이들 이민자들을 신속하게 대대적으로 추방하려던 트럼프 정부에 큰 타격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대법원이 AEA를 동원한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추방에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7일에도 트럼프 정부가 AEA를 근거로 이민자를 추방하려면 당사자들에게 이의 제기 기회를 줘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연방대법원이 우리나라에서 범죄자들을 내쫓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에 나쁜 날이자 위험한 날"이라고 대법원 결정에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